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. 여랑야랑, 정치부 김철중 기자 나왔습니다. 첫 번째 주제입니다. '쌈짓돈' 반격.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법무부와 감사원의 특활비를 문제 삼고 있어요? <br><br>네,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주 예산 심사를 시작했는데요.<br><br>민주당 위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감사원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을, 법무부는 절반 정도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> <br>특활비,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는 출처 증빙 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일종의 쌈짓돈 개념이다보니 해당 부처에게는 매우 유용합니다. <br><br>Q.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건 국회의 권한이죠. 그런데 법무부와 감사원 모두 민주당과 껄끄러운 관계를 보였던 부처들인데요. 이번엔 공수가 바뀐 느낌이네요? <br><br>네, 두 부처의 수장들은 그동안 국회에서 물러섬이 없었는데요. <br> <br>예산 앞에서는 좀 달랐습니다. <br> 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(지난 10월)] <br>"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.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?" <br> <br>[유병호 / 감사원 사무총장(지난 7월)] <br>"CCTV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CCTV 보십시오 의원님. (뒷목 잡음)" <br> 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(지난 7일)] <br>"수사 활동이라든가 공관 활동이 어렵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…" <br> <br>[최재해 / 감사원장(지난 7일)] <br>"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감안하셔서…" <br> <br>Q. 사실 특활비는 이전 정부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긴 했는데요.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는 삭감 근거는 뭔가요? <br><br>먼저 감사원은요. <br><br>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고요. <br> <br>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범위가 좁아졌기 때문에 더 줄여야한다는 입장입니다.<br><br>하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몽니를 부린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[전주혜 / 국민의힘 의원(지난 7일, 법사위)] <br>"감사원 하는 게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. 내 입에 맞는다고 예산 늘려주고 내 입에 맞지 않는다고 예산 깎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Q. 두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대변인단이 아니라 변호인단이다, 요새 민주당 논평이나 발언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법률대리인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. <br><br>네, 최근 들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당 공보국이나 대변인이 직접 나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. <br> <br>[안호영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(지난 9일)]<br>"로그기록, / 대장동 관련된 언론기사 8건을 검색한 인터넷 검색 기록 그리고 찢어진 메모 용지 그리고 파쇄된 종이 한 움큼, 이것이 검찰이 확보한 (압수수색) 결과입니다."<br><br>[김의겸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(그제)]<br>"김용의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한 50여 차례 나와있습니다.정진상 압수색 영장에는 제가 세어보니까 72번인가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나와있어요."<br> <br>대변인들이 검찰의 영장과 공소장 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반박하다보니 마치 변호인단의 변론을 보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. <br> <br>Q. 이 대표 취임 초기에는 당이 검찰 수사에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는데요. 아무래도 수사가 이 대표 턱밑까지 겨냥하다보니 다급해진 건가요? <br><br>네, 민주당은 검찰이 검증되지 않는 정보를 흘리며 여론재판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><br>그래서 여론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<br><br>그러다보니 당 공보국도 검찰발 보도가 나오면 해명 공지를 수시로 기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.<br> <br>Q. 어떻게 보면 이 대표와 그 측근들의 개인 혐의인 거잖아요. 그런데 당 공조직이 동원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을 거 같은데요. <br><br>네, 빨라지는 검찰 수사, 쏟아지는 언론보도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데요.<br><br>이태원 참사 등 현안이 많아 겉으로 불만을 드러내긴 어렵겠지만, 이 대표가 직접 기소되거나 조사를 받을 경우 계파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 <br>당 대표에 대한 공격, 의도된 정치 탄압에는 단호히 맞서야 겠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을 먼저 대변하는 정치권이 됐으면 합니다.(민생대변) <br> <br>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
